[양극화 확대…거꾸로 가는 소득주도성장] 野 “소득주도성장 정책 틀렸다” 방향수정 촉구

靑, 오늘 文 취임 후 첫 전체비서관 워크숍

김수현 “자신감 가지고 국민만 바라보자”

“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의지로 해석

‘부익부 빈익빈’. 소득주도성장의 역설로 나타난 3분기 가계소득 발표와 관련해 정치권은 일제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이번 통계 결과를 갖고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며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 성장을 이룬다는 게 안맞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라는 의미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은 골목시장을 가보면 알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높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만큼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진단과 처방도 마찬가지다. 송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논리가 드러난 셈’으로 결과를 요약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비원과 식당 아주머니, 편의점 알바 청년 등이 해고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현실을 전했다. 송 의원은 “소득 하위 계층의 취업 숫자는 더욱 줄었고 이는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연말이면 좋아질 것이라는 말만 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기업관을 바꿔야 한다고 처방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과감하게 폐기하고, 대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기업 옥죄기와 부자 편가르기로 돈의 흐름을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다시 10.9% 오르면 시장은 더욱 얼어붙게 된다”며 “먼지털이식, 챙피주기식 사정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중단해야 그나마 미래를 보고 투자도 할 수 있다. 경제가 안좋으면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했던 정책들이 노동 수요를 줄이면서 결국 소득악화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이런 현실을 보고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안보여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사람 쓰는 것을 기피하게 만드는 정책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정부는 재정으로 매꾸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정부와 청와대의 진지한 성찰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3일 오후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전체 비서관 워크숍을 개최, 경제와 외교안보 등 정책 점검에 나선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이해 2019년을 앞두고 청와대 전체 비서관들이 국정운영의 목표와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심기일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과 안보실 비서관 전원이 워크숍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소개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워크숍에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기”라며 “전체 비서관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자”는 당부인사를 한다. 경제지표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 경각심을 되새기는 한편 현재 정책기조를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가계소득동향 지표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정책방향을 수정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변화없다”고 답했다.

최정호ㆍ문재연ㆍ홍태화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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