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확대…거꾸로 가는 소득주도성장] 소득 재분배 정책의 ‘참담한 실패’…“실사구시 정책 동원을”

저소득층 소득이 전년대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일용직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 [헤럴드DB]

경제 전문가들 정책 재점검 · 보완 주문

최저임금 인상發 일자리·소득 쇼크 면밀 점검

시장 친화적 관점서 과감한 정책수단 동원을

보편적 복지보다 1분위 맞춘 ‘핀셋복지’ 시급

재정 역할 더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지적도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데에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고용이나 근로·사업소득에 주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인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도 악화시켜 저소득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동반 감소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기초연금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에도 불구,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한 것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보편적 복지정책보다는 1분위(하위 20%)에 대한 핀셋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이라는 ‘쇼크’를 불러온 것”이라며 “올 3분기에는 세금·사회보험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소비 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결국 정부 정책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피해를 온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 악화와 이에 따른 내수 침체가 소득 분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득 분배 역시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정부는 좀 더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실사구시의 실용적 관점에서 과감한 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경우, 일자를 지키는 사람은 좋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아닌 민간이 중심이 돼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목표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재정 역할을 더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테고리에만 갇혀 버렸다”며 “자영업자 등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시행됐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릴 만한 정책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상한액이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지만, 기초연금 25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들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아동수당을 통한 소득증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주로 포진한 2~4분위에서 나타났다”면서 “노령층이 많은

1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 “보편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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