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확대 쇼크]소득분배 11년만에 최악…소득주도성장 ‘부메랑’, 정책기조 논란 심화

최저임금 충격에 일자리 악화 결정타…2기 경제팀 최대 과제 남겨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소득분배 지표가 올들어 계속 악화돼 올 3분기 상ㆍ하위 20%의 소득격차가 11년만의 최고치인 5.52배를 기록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완화를 기치로 내걸고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오히려 일자리 사정이 악화하면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ㆍ일용직이 급감하면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20% 이상 줄어드는 ‘참사’를 유발했다. 여기에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혁신성장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해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책기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국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은 474만7900원으로 1년 전(453만7200원)에 비해 4.6%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같은 분기를 기준으로 2012년 3분기(6.3%) 이후 6년만의 최고치다. 3분기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0.7%, 2017년 2.1%에 머물던 데에서 올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소득의 질과 분배지표가 나빠졌다. 가계소득의 주원천인 근로소득은 4.5% 증가하는데 머문 반면, 기초연금ㆍ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22.8% 늘어 소득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하위 20%인 1분위 소득(131만7600원) 1년 전보다7.0% 줄어든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973만5700원)은 8.8% 늘어나는 등 빈익빈부익부가 심화하면서 양극화가 확대했다.

이로 인해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는 5.52배로 치솟으며, 3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11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5분위 배율은 2007년 5.52배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에 점진적으로 낮아져 2015년에 4.46배를 기록했다. 그러다 2016년 4.81배, 2017년 5.18배로 높아졌지만 올해보다는 낮았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정책의 ‘낙수효과’가 사라졌다며 이를 대체할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통계상 소득분배 지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그 속도와 보완책이 시장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진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악화 속도가 워낙 빨라 이를 만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민생 위기로 이를 기다릴 인내심도 바닥에 달해 있다. 결국 투자와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총량과 일자리를 늘리는 실효적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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