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소득주도성장은 파산, 민생은 파탄으로 치달아"

23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고용과 소득 모두 악화 일로"

"촤저임금 동결해야, 아니면 하반기로 유예해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이번 국회 내 처리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은 파산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23일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통계지표가 다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계부채가 역대 최초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가계 경제가 건전하지 못하면 금리인상 등 소수 외부요인으로 줄파산 위험이 생긴다”며 “전문가들은 ‘민간 고용, 소득이 증가해야 경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어제 발표를 보면 고용과 소득 모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의 평균소득 차이는 5.52배, 2007년 이래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파산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고용과 소득 어떤 것도 성장시키지 못했다”고 통탄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먼저 최저임금을 동결해주길 바란다. 정 안되면 하반기로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관철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해 생산이 위축되고 근로자 소득이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정부 여당의 안이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이번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개혁 의지가 없다면 바른미래당이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