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목표 불분명..분배정책이면 돈으로 줘야"

통계청 3분기 소득격차 역대 최대수준

전문가들 "정부가 억지로 일자리 만들어선 안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해본적도 없어" 반론도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올해 3분기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과 분배 정책을 확실히 구분하고 정책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집행하라고 조언했다. 아직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에 정부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통계청은 22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득 양극화 원인으로 저소득 가구의 취업자 수 감소를 지목했다. 기초연금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책에도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안에서 전체 일의 양은 주어져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면 다른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면 비효율의 문제도 생긴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끔 경제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5분위(고소득 가구)를 보면 오히려 가구당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났다”며 “소득재분배 지표 악화는 경기로만 설명할 수 없는 정책적 부작용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장과 분배를 구분하지 못해 경제 정책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재분배를 하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주는게 낫다”며 “성장인지 분배인지 정책 타겟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취업자 위주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챙기는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1분위와 2분위(저소득)는 경기부진이나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압박을 받는 취약계층이지만 5분위(고소득)는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 ‘내부자-외부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맞지만 그걸 성취하기 위한 세부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제조업 구조조정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일자리를 늘려야한다. 혁신성장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는 제대로 한 일이 없다”며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행을 보다 추진력있게 해야한다는 주장했다. 정 교수는 “주력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영향으로 분배가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인구 고령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도 감안해야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로는 소득재분배 문제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교수는 “올해 초 통계 표본을 55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리는 등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동기비로 나타낸 수치들을 보고 현재 재분배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올해 시작된 최저임금 정책과 연결시켜서 보기에도 아직 이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