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사 탄핵 공방...'의장 면담·의총' 국회 파행 '분수령'

[앵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놓은 판사 탄핵 문제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꽉 막힌 정국의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놓은 판사 탄핵소추 의견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일단 간단히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찬성,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반대, 민주평화당 유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찬성하는 야당과 즉각 논의에 들어가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법관탄핵이 삼권분립에 위반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바른미래당도 사법농단 의혹은 헌정을 유린한 범죄가 분명하다면서도, 법관 탄핵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찬반을 밝히겠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국회 통과 절차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후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이후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인용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헌재 과정을 떠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하는 것만으로는 재적 과반수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 발의가 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3당이 잇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다는데 어떤 이유로 만난 겁니까?

[기자]

여야가 오늘 오전과 오후로 나눠 문 의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문 의장을 만났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만남 직후 기자에게 의장이 국회 경색을 걱정한다면서도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이면 받아들이지만, 국정조사는 이유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인 오후 1시 40분쯤부터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고용세습 국정조사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이 1이 모이면 요구할 수가 있고, 실제 조사가 이뤄지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만 모아도 과반인 150석을 넘기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통상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정해왔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국회 의장의 의중이 중요한데 의장이 관례를 어기고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해야지만 통과가 가능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 발 물러선 결정들이 나오고,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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