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까지 軍철책·미사용시설 철거…3552억 투입

해·강안 철책 169㎞ 추가해 2020년까지 284km 철거 방침

유휴 국방·군사시설 8299개소도 2021년까지 단계적 철거

강원 강릉 연곡해변 일대의 군 철책선. © News1 서근영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정부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자 3552억원의 국비를 들여 전국의 해·강안 경계철책 및 미사용 국방·군사시설 철거·정비에 나선다.

특히 군 경계절책이 철거되더라도 감시 등을 위해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던 사유지 보상·매입도 본격 추진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민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이유로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3552억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해·강안 경계철책(497억5300만원), 유휴 국방·군사시설(2956억원), 해·강안 경계초소(99억30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경계철책 413.3km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km 이외에 169.6km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2km를 철거한다. 군사목적에 따라 129km의 철책은 존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68%인 284.2km가 철거된다"며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 지역이 개방되고 철거 지역 중 134km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고 말했다.

철거지역은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Δ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km) Δ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km) Δ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km) 구간이 해당한다.

경계철책 철거 모습. (동해시 제공) © News1

또 Δ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km) Δ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km) Δ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km) 등 동·서해안 유명 지역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부대 내·외시설 중 낡거나 안전상 이유로 쓰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한다.

해안·강변에 위치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군 초소 48개소를 포함해 부대 내부시설 6648개소, 외부시설 1651개소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3199개소)이 제일 많고 경기(2574개소), 전남(476개소), 인천(479개소) 등 순이다.

국방부는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담당하던 합동참모본부 대신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국민들이 시설 철거를 요구할 때 행정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권익위가 2010~2017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1172건 분석 결과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등 민원이 57%(676건)에 달한다는 점을 토대로 실태조사 후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안보와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시설은 장비를 더 강화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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