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후폭풍 '최대 현안'…갈길 험난 탄력근로제

노동계 총파업 진행땐 노·정 관계 ‘최악’/22일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본격 논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정치권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경영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상한)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노동계는 탄력근로제의 확대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및 임금 감소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공은 일단 사회적대화 테이블로 넘어갔지만, 향후 관련 입법에 이르기까지 노동시간 단축의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노동계의 노동자대회나 총파업 등과 관련해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인데 파업보다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총파업 지지”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대표단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탄력시간제 확대 논의 등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벌이기로 한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하상윤 기자

민주노총은 21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 20만명이 참가하는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고, 14일부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국농성을 이어왔다. 지난 17일에는 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합세하며 갈등 국면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총파업까지 이대로 진행될 경우 노·정관계가 돌이키기 힘든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탄력근로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 맞물린 문제다. 단위기간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최장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지난 7월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경영계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근 열린 고용부 장관과 중소기업인의 간담회에서도 “고정적으로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성수기가 5∼6개월 지속한다”며 “탄력근로제를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요구가 나왔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라면서 현행 3개월의 단위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장시간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자의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억제를 초래해 내수·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국노총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뒤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뉴시스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위기간을 늘리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임금 손실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하는 만큼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 사회적대화 테이블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이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관련 준비작업이 분주히 진행 중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사회적대화에 대한 노사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와의 조율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탄력근로제뿐 아니라 노동시간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영·남혜정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