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에 '박원순' 안 보인다…혁신 부족"

서울시의회 예산안 토론회…임대주택 관련 예산불용 반복도 지적

박수치는 박원순 시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형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를 위한 '서울의 자치, 주민의 자치'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청장들의 인사말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18.11.19 mjkang@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의 2019년도 예산안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했던 사회적 가치·시대정신을 찾을 수 없으며 혁신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발전주의적 도시 모델로의 회귀로 부를 수 있다"며 "발전주의는 (시민보다는) 행정부가 도시 발전을 이끌고 간다는 전형적 개발 전략인데, 이는 민선 5기와 6기를 거쳐 도달한 박원순 시정의 종착지로 다소 아쉬운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9천702억원(12.5%) 증가한 35조7천843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증가 폭이 8년 만에 가장 크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서울시정 최초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의 '10년 혁명'이 뜻하는 바를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지출구조 개선이 전무하고, 재정 지출 원칙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장점이었던 지출 방식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정책의 경우 예산 불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사업의 지난해 불용액은 391억원,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 활성화 불용액은 251억원이다.

재정투자를 위해 2조4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데 대해선 "신규 사업을 과도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용이한 계속 사업을 지방채 발행으로 돌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이 아닌 월드컵대교 건설,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의 계속 사업을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그래픽] 2019년 서울시 예산안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서울시 내년 예산이 35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약 4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교육 등 박원순 시장의 '무상 복지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예산은 1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zeroground@yna.co.kr (끝)

남승우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도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민요박물관(62억원), 시민생활사박물관(46억원), 서서울미술관(15억원) 등이 과연 지방채 발행을 통해 건립돼야 할 정도로 긴급하고 절박한 사업인지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박 시장이 3선 임기를 통해 그동안 해왔던 서울의 실험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구체적 예산을 통해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후변화, 도시의 불평등, 더 강력한 시민참여, 관료 행정체계의 개편같이 박 시장이 내놓았던 시대정신 혹은 사회적 가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서울시의 핵심 정책인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하나인 서울형 유급 병가의 경우 실업급여나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의 오남용에 따른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남승우 담당관)도 나왔다.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증가 폭이 가장 큰 복지 분야가 재정 지출 증가를 견인하는 예산 내용은 '정치적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기보다는 의무지출의 증가라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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