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이번주 공식 출범…첫 과제 '탄력근로제'

출범 전 금융산업委 발족…첫 업종별위원회

민주노총은 불참…출범 전날 '총파업' 예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2일 공식 발족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 직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꾸리는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공식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에서는 경사노위를 구성하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모여 핵심 노동현안인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19일 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지난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제2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2일에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사노위는 출범에 앞서 산하 위원회를 갖추며 의제를 정리하고 있다. 의제별 위원회로는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등 4개가 있으며, 지난달에는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다.

19일에는 첫 업종별 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비해 인력 감축 우려를 씻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관련 의제'가 우선 채택돼 논의될 전망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2일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한 위원회 발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 청년 대표가, 경영계는 경총, 대한상의 주축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탄력근로제 개선은 갈등이 첨예한 핵심 노동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정부와 여야는 이를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내 개선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없다며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공식 출범하는 경사노위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확대된 사회적 대화 최상위 기구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경사노위법이 통과돼 출범 요건을 갖췄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해 아직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에 간헐적으로 참석했지만 경사노위에 공식 복귀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사노위는 일단 민주노총 없이 공식 출범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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