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하늘길 연결' 복구 추진…北, 국제 항공로 연결제안(종합)

北, 5·24 조치 이후 끊겼던 동·서해 항로 '개선 복구' 제안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실무회의…"최초의 남북 항공당국 간 회의"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5·24 이후 끊겼던 동·서해 항로를 다시 열자고 제의했다.(국토교통부 제공) 2018.11.16. © News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김다혜 기자 = 남북이 우리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끊겼던 하늘길을 다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16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항공 당국 간 실무회의에서 동·서해에 새로운 항로를 연결하자고 제의해 왔다.

북측이 제안한 항로는 동·서해에 각각 1개씩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항로다.

다만 동·서해 모두 5·24 대북 조치 이전 운항하던 항로가 있어 실제 항로 개척이 될 경우 사실상 남북 간 항로가 '복구'되는 셈이다.

북측이 제안한 항로가 새 항로인 이유는 5·24 조치 이전 운항하던 항로를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기존 항로에 비해 지도 상에서 북측으로 더 붙은 항로들을 새로 제안했다.

이 항로로 운항할 경우 기존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가 줄어들어 유류비와 운항 시간의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미주로 향하는 노선의 경우 5·24 조치 이전에는 동해 항로를 이용해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를 통과하는 루트를 이용했으나 5·24 조치 이후 남북 간 동해 항로가 막히며 일본 쪽으로 우회하는 루트를 이용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기존 루트에 비해 많이 들어갔던 것이 사실이다.

북측이 이번 제의를 한 것은 '대북 제재 흔들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5·24 조치 이전 운용하던 남북 간 루트의 복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우리 측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북측 공역을 통과하며 발생하는 통과료 수익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측 영공을 통과할 경우 1회당 약 80만 원 수준의 통과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북 항로 연결이 우리 측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정부는 북측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유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재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항로 개설 자체는 제재 위반 소지가 적지만 공역 통과료는 제재 대상이 될 소지가 높다. 또 미국이 북측 지역을 경유한 항공기에 대해 180일 동안 미 영토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제재안을 실행하고 있어 관련 협의도 필수다.

이날 실무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섰던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남북 간 항로 개설이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제재 위반 여부를 신중히 알아보고 북측과의 추가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은 이번 회의가 최초의 항공당국 간 회의로서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향후 남북은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손명수 실장 등 5명이, 북측에서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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