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게 나라냐”고 소리치는 민노총의 적반하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어떻게 집권 여당이 됐는지 자각하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지지 세력을 결집해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정권인 만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뜻이다. 민노총의 행태가 갈수록 거칠고 대담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청사를 8시간 동안 기습 점거했던 민노총은 그제 오전에는 청와대, 오후에는 국회로 달려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는 청와대 반경 100m 이내까지 밀고 들어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경찰에 밀려나자 침낭을 깔고 “총파업 직전까지 농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노조원들은 시위가 금지된 국회 경내에서 정의당 대표를 만나러 가다가 갑자기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를 벌였다. 국회 방호직원이 불법이라고 밝혔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노총 시위대 30여명은 대검 청사 앞에서 이틀째 시위를 이어갔다. 이 바람에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들이 청사 후문으로 출근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이뿐이 아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한국 GM 창원비정규직지회 간부 등은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회의실을 점거 중이다. 석 달 새 정부 기관 7곳을 돌아다니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고용부는 고소·고발을 머뭇거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괜히 끼어들었다가 ‘적폐’로 몰릴까봐 몸을 사리고 있다. 이러니 온 나라가 민노총 판이 되는 것 아닌가.

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지만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사사건건 반대이고 강경투쟁이다. 반값 임금으로 1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실험도 노동계의 반대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계의 막가파식 투쟁이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더 한심스러운 일은 이런 불법행위를 공권력이 구경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그제 국회 정문 앞에서 “현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버금간다. 이게 나라인지 묻고 싶다”고까지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민노총의 무법을 방치하는 공권력을 보고 “이게 나라냐”고 개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 점거, 업무 방해, 폭력 행위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공권력의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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