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정치권 의견일치 이끌다…한국당 침묵

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중대범죄…철저히 수사해야” 한국당 “언급할 처지 아니다”

여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고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 또한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를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삼성물산 회계처리 감리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기업손보기나 반기업 정서 조장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고의 분식 회계 사태를 통해 주식시장을 이용한 편법 상속이라는 잘못된 대물림을 종식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을 반겼다.

이어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합법성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은 감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여부를 신속히 심사하고,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과 2015년 회계 처리가 고의적 과실이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후 추가 조치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결론과 조치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회계 부정은 자본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고의 분식회계는 사회적 비용이 큰 범죄이며,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분식회계 근절 및 견제 장치도 실질적으로 손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일각의 우려처럼 혹여라도 정부의 '기업 손보기' 일환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이 바이오산업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사필귀정'. '당연한 귀결'이라며 반겼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밝혀내야할 문제였다'면서 '검찰은 이번 분식회계 사태의 초점을 반드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과정에 맞추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 도구로 전락한 것이 명백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시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분식회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그에 걸맞는 엄중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증선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을 뒤흔든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모(母)회사인 삼성물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신속한 감리 착수를 촉구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변인은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자를 기만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응분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정부가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세운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전체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증선위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논평을 할 처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결정이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결국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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