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학생들이 과연 공정한 교육환경서 경쟁하고 있는지, 정말 숙명여고 한 곳 뿐일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24차 원내정책회의에서 '공정한 입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인간 스스로는 믿는 대로 된다고 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일 역시 잘 풀린다는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 수능을 치르고 있는 전국 59만 5천여 명의 고3 수험생 모두 긍정적 마인드로 시험을 잘 보시길 바란다'며 '방금 제가 한 말은 당연한 전제가 하나 깔려있다. 바로 공정함이다. 고3 학생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선상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삐뚤어진 부정 때문에 불거진 최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태는 이 전제를 모두 지워버렸다. 우리 학생들이 과연 공정한 교육환경에서 경쟁하고 있는지, 정말 숙명여고 한 곳 뿐일지, 전국 모든 학부모들이 의문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죽하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상호감시제도인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숙명여고 사태 원인은 현행 대입제도에 있다. 2020학년도 대입은 전국 4년제 대학 모집인원 중 77.3%가 수시로 선발된다. 그렇다보니 수험생들은 내신에 올인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수시전형을 대폭 늘렸지만, 이 제도는 우리 학생들을 오히려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지원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폐단이 숙명여고 사태를 불러왔는데도 교육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교내에 CCTV를 설치하여 시험지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미봉책이나 내놓고 있을 뿐이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 실력 있는 학생이 자신의 선택으로 대학을 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숙명여고 사태 이전부터 이를 주장해왔고, 학부모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당의 대입제도개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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