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

전 의원 ‘미세먼저 대책 마련’ 촉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이끌어

쿠키뉴스가 뽑은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이 선정됐다.

전 의원은 환경부와 기상청, 산하기관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전 수 역학조사 및 구제계정 지급 확대 결정'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현장 취재과정에서 주요 이슈를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직접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수도권 지자체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이 이제라도 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피해자 인정 기준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관련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로부터 피해자 인정기준 보완을 위한 피해자 전수 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토록 이끌었으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기금 대상을 넓히도록 하고 지급 절차 완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외에도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관리 문제', '7개 지방환경청의 현장단속 국내여비 전용과 해외출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MB 정부, 2010년 한반도 기상청 설립 검토'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의 내부 고발자 비리 은혜와 리베이트 관행 폭로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수자원공사의 방만 경영의 문제점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 인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자성 판단을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다. 또 '고용노동부, 비위 직원 솜방망이 징계'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이용률 18개 부처 중 최하위권', '설 자리 없는 워킹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이번 국정검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전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다른 훌륭한 의원들이 많음에도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께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전현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끈기 있게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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