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핵심고리 소환…양승태 턱밑까지 온 사법농단 수사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피의자 소환

양승태·임종헌 ‘연결고리’…윗선 지시 진술 여부 관건

후임 고영한 행정처장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조사할 전망

검찰이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을 기소하고 오는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61)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진)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박병대-임종헌’으로 이어지는 사법행정권 핵심 수뇌부의 2인자로 이번 사건 의혹 전반에 걸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박 전 대법관이 자신의 혐의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여부 등을 인정할지가 주목거리다. 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대법관 출신으론 처음으로 후배 법관들에게 구속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 및 국회에 한창 로비를 진행하던 시기로 이번 사건의 범죄 혐의가 집중된 때이기도 하다.

박 전 대법관은 청와대가 관심을 보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두고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집한 ‘2차 공관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하고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이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한정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취소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건네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대법관 조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는 사건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임 전 차장에게 보고를 받은 상급자이자 사건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지시를 받은 하급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독대할 지위에 있던 박 전 대법관이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인식 여부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수사 향배에 영향을 미친다. 임 전 차장이 구속 후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진 만큼 검찰로서는 박 전 대법관의 진술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63)을 소환하고, 이르면 이달 말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보강하려고 수사를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기소는 출발점에 해당한다.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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