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委 위원장 "소득주도 성장 어젠다, 국민 느끼기에 추상적"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소득주도성장이 추상적이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국가라는 어젠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낸 대표적인 노동계 인사가 이러한 비판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 개최해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누구의 소득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와 누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방향과 취지는 충분히 옳았으나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해 긍정적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은 올렸으나 하도급 단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수수료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건설 비전이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만들고 이를 소득·혁신·공정·포용 등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지역의 업종·산업 맞춤형 산업혁신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도록 해 청년소득을 높이는 방향,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공정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 등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용을 협력기업에 전가하고 성과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대기업은 더 큰 책임의식을 갖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제와 관련해 "이명박정부 당시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추진했던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선진국에서도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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