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신고 194건… 폐원 추진 60곳으로

전국 교육청 신고센터 접수결과 / 교육부 “중대의심 시설 특정감사” / 폐원 신청 일주일 새 22곳 늘어 / 당국 “공립 확충해 학습권 보장” / 21일부터 온라인 일반 원아모집 /‘처음학교로’ 참여율 평균 39%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한 뒤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 지급’, ‘납부한 식비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급식’, ‘거짓 일지 작성으로 방과후지원금 받음’…. 교육당국이 접수한 사립유치원의 다양한 비리 신고 사례들이다. 교육부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비리가 의심되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 교육청과 함께 특정감사를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전날까지 모두 22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학원 비리 등을 제외한 194건을 유형별로 보면 회계·급식·인사비리 등 2가지 이상의 비리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신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계비리 58건과 급식비리 12건, 인사비리 9건, 기타 51건이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어린이집연합회 압수수색 13일 경찰이 국회의원 상대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서울 마포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오프라인 현장추첨 대신 온라인을 통해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은 늘고 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등록을 한 사립유치원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589곳이었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8.9%다. 지난해엔 115곳(2.7%)만 참여했다. 일부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미참여 시 감사에 나서겠다고 독려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제주와 세종 100%를 비롯해 서울(84.5%), 충남(94.8%), 광주(57.0%), 부산(45.0%), 인천(39.4%)은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울산(10.4%), 충북(11.5%), 대전(13.2%), 경북(13.5%)은 10% 안팎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국공립유치원의 참여율은 사실상 100%다.

교육부는 1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등록을 받고, 21일 2019학년도 원아 모집 일반접수를 시작한다.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도 지난 6일 38곳에서 60곳으로 22곳 늘었다.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는 이번 회계 비리 사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날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폐원 방지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와 ‘유아지원계획 마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불법폐원과 모집보류, 변칙모집을 하는 유치원은 특별감사 대상이다. 또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해당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도록 유아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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