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현안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미중분쟁, 한국에 직격탄"..."증권거래세폐지, 단기간 결정 어렵다"

금융위원회가 주요 금융정책 현안으로 가계부채와 자동차산업 등 기업구조조정을 꼽았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12일 대한상의 초청 '글로벌 경제와 한국금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를 꼽았다. 미국이 앞으로 3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리면 기준금리가 미국의 중립금리(연 3%)보다 높아져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고 미중 무역분쟁은 환율 분쟁을 비롯한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무역분쟁의 부수적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상황"이라며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중국의 전자제품 공급체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최근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동조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출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책 주요 현안으론 가계부채외 기업구조조정이 거론됐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고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상품을 출시하는 등 과제를 제시했다.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권의 금융중개 기능에 대해선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의 경우 유동성 규제나 담보증권별 차등 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선 특정자산으로 쏠림을 막고 환매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구조조정도 주요 현안으로 분류했다. 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나 스마트차 등 고부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조선사는 제작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2가지 과제로 자본시장 혁신과 핀테크를 꼽았다.

그는 자금조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며 상장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핀테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금융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가상통화의 경우 '비트코인의 당초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9월 이코노미스트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분야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한 증권사 대표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단기간에 결정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화두만 던져진 수준"이라고 답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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