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文정부 경제사령탑 교체, ‘소득주도성장’ 뚝심 있게 전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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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 교체와 관련해 “지난 논란을 뒤로 하고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길로 뚝심 있게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1기 경제팀은 단지 팀워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며 “엄연한 국정 정책 목표를 경제부총리가 틈만 나면 흔들려 한 것은 팀워크 이전에 정부 내 합의된 목표의 부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바른 정책수단을 선택했음에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갑질 청산 등 공정경제 실현에는 머뭇거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탄력근로제 등 개혁후퇴를 위한 정책으로 재빨리 선회했다”면서 “최근에는 정부조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변명만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과감한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며 “최고임금제와 노동이사제 등 소득격차는 더욱 줄이고 강력한 부동산개혁으로 땅이 땀을 이기는 구조를 바꿔야 하고, 초과이익공유제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대기업집단이 독점한 성과가 중소자영업자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 총력을 다 해도 모자라다”며 “더 이상 경제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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