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가계부채 상관관계 높아, 금융불균형 심화 요인"

한국은행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는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2009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아파트값과 가계대출 간 상관계수가 0.7로 전국 평균(0.4), 경기(0.6), 6대 광역시(0.2), 8개도(-0.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전국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3%로 큰 편이다.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계속 상승해 2분기 기준 98.7%에 달했다. 한은은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증가 폭도 크다"며 "가계부채는 지난해 잇따른 정부대책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은은 보고서에 "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 대응해야 한다'와 '통화정책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했으나 최근엔 후자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 최근 한은이 금리 인상 신호를 준 상태에서 금융안정을 부쩍 강조하는 모양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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