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구현 안돼…시간 두고 정책 살필 필요”

정책 효과 내려면 “증세 통해 복지 먼저 확충” “혁신성장·노동유연화 등 보완” 맞서

경제추격연구소 ‘내년 경제 전망’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아직까지 온전히 정책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정책의 방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해 복지를 과감하게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쪽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노동유연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쪽이 맞섰다.

경제추격연구소는 6일 경제학자 34명이 공동집필한 <2019년 한국 경제 대전망>을 내놓았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급상승한 소득불평등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복지, 부동산, 공정경쟁 등 소득주도성장의 주무기를 칼집에 넣어둔 채 오직 최저임금 인상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최악의 고용, 최악의 분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실패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기술혁신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모험이라 이것이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멀리한 채 규제완화만 외치는 것은 반쪽 진리”라고 말했다.

반면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이날 서울 세종로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혁신성장이나 공정경제, 구조개혁 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더 강조해야 한다”며 “정부 노동정책에 동의하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선진화(노동유연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도 “과거 보수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실제로는 (재분배를) 더 하기도 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 성장전략을 평가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말 교체설이 흘러나오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는 내환보다 외우가 더 안 좋은 상황”이라며 “경제 리더십이 중요한데 투톱이 엇박자를 내면서 밖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리더십이 취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향후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연말 인사조치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향후 5년간은 한국 경제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성장형 새로운 균형에 적응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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