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가장 잘한 일"..장석춘 "장하성, 하루빨리 나가라"

張 "노동자 75%에 혜택"..자영업자 소외는 "죄송"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시사
야권 "현 경제 위기" 맹공

대통령비서실 김수현 사회수석(왼쪽)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추진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야권이 또다시 충돌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것을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로 꼽았고 "전체 노동자의 75%가 혜택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아울러 장 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청와대 내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현 경제상황이 위기임을 지적하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 실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장하성, 소득주도성장에 강한 신념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 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였다. 장 실장의 이 같은 의지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측면 지원으로 힘을 실었다. 장 실장은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 노동자의 75%인 임금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이어 "아쉽게도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등 25% 노동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가 가장 잘한 것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을 위해,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해 지속적인 정책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장 실장은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고용부진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청년고용 증대'와 '생계비 줄이기' 등에 재정적 투입을 많이 하고 있음을 강조, 최저임금은 여러 정책 중 일부분일 뿐이란 점을 설명한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의 인식차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유의동·김삼화 의원의 현 경제상황이 위기라는 지적에 장 실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둔화, 경제가 침체됐다는 표현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세계 경제에서 경제위기라 규정한 것은 IMF(외환위기)나 2008 금융위기다. 현재 경제상황이 여러 지표상 과거보다 안 좋은 점이 있다"며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에선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 실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 나오던데,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 생각해 거취를 빨리 생각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2만명 이상 정규직이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세금 43조원을 쏟아붓고도 이런 실적이면 민간기업이라면 배임행위로 고발당할 정도"라고 일갈했다.

한편 정책 조정과 관련, 장 실장은 "사회수석실에서 관여했던 부동산 정책을 정부 초기 (사회수석이) 업무를 관장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 한다"고 말해 청와대 내부에서 일부 정책조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가능성을 질의하자 장 실장은 "한번 검토해보겠다"며 "거래세를 낮추는 게 증권거래를 늘릴지 줄일지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 의견을 낸 가운데 정책실장이 인하 검토를 언급해 거래세 정책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 실장은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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