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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李총리 "소득주도성장, 포기한 적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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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에 노동개혁 성패 달려...연내 가시화되면 경남 등으로 확산"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적이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 "단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우산 밑에 있는 정책들이 시장에서 수용되는 데 일부 진통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권 의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저임금 인상이 고통을 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오래전부터 인정했다"며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국회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 부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데는 부분적으로만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지목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시장의 수용성과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심리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자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규제개혁만 말하고 노동개혁에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는 "노동개혁의 성패는 광주형 일자리에 일단 걸고 있다"며 "연내 광주형 일자리가 가시화되면 경남형 일자리 등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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