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전체 노동자 75%에 상당한 성과 있어"

"文정부가 가장 잘한 점, 소득주도성장 한 것"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75%인 임금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무엇보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을 위해,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해 현재의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나"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아쉽게도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 등 25% 노동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장 실장은 "정책이 항시 좋은 결과만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어떤 부분은 혜택, 어떤 부분에서는 비용으로 작동한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다. 일부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고용이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예를 들면 청년고용, 생계비를 줄이는 부분 등이 상당히 많이 구성된다"며 "최저임금은 여러 정책 중 일부분"이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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