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장하성 “연말 고용 개선” Vs KDI “힘들다”

KDI “취업자 증가, 올해 7만-내년 10만 내외”

제조업 둔화, 경기 부진, 최저임금 인상 여파

“18만명 취업자 증가” 정부 목표달성 힘들 듯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부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에도 고용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까지 맞물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올해 연말에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망과 대조돼 주목된다.

KDI는 6일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전년대비) 2019년 취업자 수는 금년(7만명)보다 소폭 개선된 수준에 그친 10만명 내외의 증가 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31만6000명이었다. 올해와 내년에는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고용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 셈이다.

KDI는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 및 구조조정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의 경기 부진을 고용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큰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전년동월 대비)은 7월(-4만2000명), 8월(-7만9000명), 9월(-8만6000명)로 갈수록 늘어났다.

이에 KDI는 서비스업 고용 부진에 대해 “작년에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들의 단기적인 부작용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요인, 경기 부진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 후유증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전망대로 정부의 고용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18일에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연간 취업자 증가 수를 올해 18만명, 내년에 23만명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감에서 “엄중한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올해 정부 고용전망인 취업자 증가폭 18만명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하성 실장은 지난 8월19일 당·정·청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엔 다시 (고용 부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3일 방송 인터뷰에서도 “(취업자 증가 수가)10만에서 15만 정도의 사이를 내는 것은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내년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4분기에는 취업자 증가 수가 0명 수준으로 큰 증가나 감소 없이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까지도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단기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취업자 증가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 단위=명.[출처=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3.1%를 기록한 경제 성장률이 올해 2.7%, 내년에 2.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출처=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