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 문제점 잘 알고 계신 듯”

“조명균 통일부 장관·장하성 정책실장 해임은 하루라도 빠른 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느낀 부분이지만 대통령께서도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듯했다. 미세하지만 지금의 경제여건상 소득주도성장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대통령도 웬만큼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다. 남북 간의 군사행위도, 군사적 적대행위도 금지하는 마당에 여야 간의 경쟁적 대립구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인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여야정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인식의 공감대를 확대해 가는 것만으로도 협의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은 이거는 복지가 아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지금은 그걸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데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 문제만은 국가적 재앙으로 초당적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통령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동연 부총리께서 어제 국회 예결위에 나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 투톱인 장하성 실장의 말도 끝도 없는 낙관론에 비하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진솔한 고백이 아닐 수 없다. 경제를 바라보는 투톱의 상황인식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판에 정치인들 제대로 돌아갔을는지 만무하다. 투톱간의 인식의 격차만큼이나 뜬 구름 잡는 소득주도성장과 현실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장밋빛 환상에 젖어 구름 위를 걸었던 문재인 정책의 상당부분이 이제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를 장하성 실장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잘 되새겨 봐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장하성 실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는 게 그게 정답이고, 오랫동안 경제 관료로서 활동한 사람,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쳤는데 그걸 물귀신으로 김동연 부총리까지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론 김동연 부총리의 경질을 하더라도 선후는 분명히 청와대 장하성 실장 먼저 대통령께서 문책인사를 해주셔야 한다. 어제 제가 청와대 회동에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그 요구를 사실상 한 시간 가까이 끈질기게 협의를 하는 바람에 몇 가지 놓친 대목이 있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해임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고 할 이야기를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빠트린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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