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이 강변한 `소득주도성장` 金은 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어젠다 중 2대 축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어젠다 확산에 앞장서 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엇박자로 최근 장 실장과 함께 김 부총리 동반 교체설이 본격화한 상황이라서 더욱 그렇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제외한 채 '혁신성장'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200자 원고지 43장 안팎으로 된 제안설명에서 자신이 남달리 강조해 온 키워드인 '혁신성장'을 네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라는 단어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올해 예산안 국회 처리를 앞둔 지난해 11월 6일만 해도 달랐다. 당시 김 부총리는 똑같은 제안설명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균형 잡힌 성장의 두 축이 될 것이고, 공정경제가 그 토대를 받쳐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각각 두 차례 언급했다.

김 부총리가 문재인정부의 무분별한 소득주도성장론 드라이브가 경제뿐 아니라 문재인정부에 대한 여론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언을 이날 우회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관가 일각에서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포용국가를 얘기한 만큼 똑같이 얘기할 수 없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 같은) 표현은 안 썼지만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은 (제안설명에) 다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우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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