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이란 제재 전면 부활…韓포함 8개국 예외 인정(종합)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완화했던 제재 전면 부활…2년10개월만

이란산 원유 거래 금지에 방점…위반시 美제재 부과

韓·中·日 등 8개국은 한시적 면제될 듯…6개월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8일 대(對)이란 제재 부활을 예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문서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대(對)이란 2차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예고했던 180일 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前) 행정부 시절 체결한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후 완화됐던 제재가 모두 복원됐다. 2년 10개월 만이다.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8개국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2차 제재에서는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취했던 모든 대이란 제재가 재개된다.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및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가 금지되며, 항만·해운·조선·에너지 부문 등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이중 주요 수익원인 이란산 원유 거래 차단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다. 이란 경제를 압박해 핵·미사일 개발 및 테러단체 지원을 더이상 못하도록 막겠다는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제재 복원 조치의 목적은 이란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이란이 정상 국가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인 석유·에너지·해운·금융 등의 분야에서 이란 정부·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정부·기업·개인 등은 대북(對北) 거래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처벌 대상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석유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이란 내 700개 이상 개인과 단체, 선박·항공기 등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뒤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1차 제재를 단행했다.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화 은행권 매입 및 금·귀금속 거래를 제한하고, 자동차 부문 등 일부 제재를 복원했다. 또 미국 기업들의 이란산 카페트·식품 수입 라이선스와 항공기·부품 수출 라이선스 등을 취소했다.

두 차례에 걸친 대이란 제재 전면 부활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오랜 냉전에 돌입한다”면서 “이란의 핵 관련 활동이 트럼프 행정부를 또다른 시험에 들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터키, 인도 등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8개국에 대해서는 6개월 간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도 8개 국가에게 일시 면제 조치를 부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 이날 오전 8시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0시 30분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예외국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미국의 ‘최대 압박’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지,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등에 회의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협정 탈퇴 선언 후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유예 대상 8개국이 포함된 만큼 오바마 전 정부 때보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 퍼스트월드의 줄리안 리 전략가는 “이미 이란산 원유 구매를 제로 수준으로 줄인 나라들이 면제를 받게 돼 11월 이란의 원유 수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는 오바마 전 대통령 때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4일 한 이란 시민이 수도 테헤란 옛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국 달러화 가짜 지폐를 불태우고 있다.[사진=AFP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