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가 세계 정가에 끼칠 파장 3가지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 위상 재확인…中국가자본주의 대안 급부상

트럼프 정부 2년 평가…재선 가능성 엿볼 수 있어

세계 각국, 외교정책 기조 연속성에 주목

유럽·중남미 이어 전세계 극우 포퓰리즘 확산에도 큰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11·6 미국 중간선거에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앞으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서다. CNBC방송은 4일(현지시간) 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성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 세계 포퓰리즘에 끼칠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송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전 세계에 끼칠 파장 중 첫 번째로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재검토를 꼽았다. 미국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이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를 이끌어 가기엔 견인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에 눈을 돌리도록 만들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유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해들리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민 번영과 국가 안보를 위한 성공적 외교 정책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라는 브랜드는 국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중국의 새로운 모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미국 모델이 좋아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정치는 분열됐다. 이민, 예산, 퇴직연금 등 여전히 풀어야 할 많은 숙제가 있다. (정치 분열로) 이러한 핵심 사안들을 다루는데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독재 모델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동맹국들은 물론 적대국에게도 미국의 외교정책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지 그 내구성을 시험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 첫 2년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앞으로 4년 더 집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여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대(對)이란 제재, 대북 정책, 대러시아 제재,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CNBC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간선거는 ‘미국 최우선(America First)’ 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식 포퓰리즘 정치 브랜드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반이민, 반동성애, 성차별 등과 관련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는 한편, 트럼프식 포퓰리즘 정치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방송은 내다봤다. 이미 유럽과 중남미에선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이나 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자칭 ‘OO의 트럼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가 하면 이탈리아나 브라질에선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서가 유럽 사회에 영향을 끼쳤고, 나아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퇴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지지율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를 사상 처음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