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랭킹쇼] 전작권 환수에 걸린 70년…그 과정

지난달 31일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 지휘구조 변경에 합의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령관은 미군 대신 한국군이 맡는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1. 전쟁 중 작전통제권 이관
1950년 이전에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서울이 함락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7월 7일 유엔군사령부가 설립됐다. 같은 달 1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군 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겼다.

59년 이승만 대통령 신임UN군총사령관과기념촬영[사진=대통령기록관]

이때 넘어간 작전통제권은 1953년 휴전을 하고도 되찾지 못했다.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한국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2. 한미연합군사령부
1970년대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국에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을 총괄해 지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전을 치른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영향력을 줄여가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다.

78년 박정희 대통령 팀스피리트 한미연합작전 참관하고있는 모습[사진=국가기록원]

박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다. 직접 미국을 설득했다. 그 결과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됐다. 유엔사가 하는 역할은 자연스럽게 축소됐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됐고 참모진 절반도 한국군으로 채웠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 행사에 일부 개입할 수 있게 됐다.

3. 평시작전권 되찾은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작전권 환수를 내걸었고 취임하자마자 이를 추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도 2년 이상 협상을 진행했다.

93년 노태우 대통령 2군사령부순시격려, 악수 [사진=대통령기록관]

그 결과 1993년 평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시작전권은 환수 시기를 1995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44년 만에 작전권을 환수한 것은 우리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역사적 사실이며 제2의 창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북핵 위협에 환수 연기
그러나 199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는 기한 없이 미뤄지게 됐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국제 사회를 위협했다. 1994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핵 시설 공습을 명령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를 말렸다고 전해진다. 전쟁 위기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 멀어졌다.

5. 2012년 환수 합의

06년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있다.[사진=대통령기록관]

이후 전작권 환수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다. 2006년 노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2007년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환수 일시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6. 계속되는 군사 도발, 다시 연기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했고 남북 관계는 예전같지 않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추기로 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발사 장면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사 도발은 더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1년 남짓 앞둔 2014년 10월, 환수 시기를 연기했다.

7. 세 가지 조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 시기도 이때 합의한 환수 조건에 달렸다. 환수 조건 첫째는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은 보완능력과 지속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을 제공·운용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세 번째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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