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소득주도성장 재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만 다섯 살 이하 아이들한테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한 아동수당 논란이 이어져왔지요. 소득 상위 10% 집은 안 주기로 해서 이걸 걸러내는 작업에 세금이 1천 억원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4일) 첫 소식,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자녀 가정 가운데 소득이 높은 10%는 빼고 지급하는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급대상은 209만 2천 명에서 244만 4천 명 전체 아동으로 늘어납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게 여당 목표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내년에는 실감할 수 있을 거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내년에는) 흔들림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을 확인하는 행정 비용이 전체에 줄 때보다 더 들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도입 당시 선별지급을 주장했던 보수야당들도 아동수당 확대를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내일(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공식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진훈)

▶[SBS D포럼] '새로운 상식 - 개인이 바꾸는 세상'
​▶[우리 아이 유치원은 괜찮을까] ①서울·경기·인천
▶[끝까지 판다] 삼성 대규모 차명 부동산의 실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