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野 “소득주도성장 예산 대폭 삭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야권은 4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중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상당부분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에 소득주도성장 예산, 가짜일자리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바른미래당 예산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정부는 아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재정정책 확대로 더 많은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악순환의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깐깐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세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 특히 출산정책 관련 문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중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삭감 항목으로는 ▷불투명한 정부 특활비(251억원) ▷깜깜이 남북경협기금(7079억원) ▷저성과 일자리 예산(1조7775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4000억원)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78억원) ▷연례적 불용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2800억원) ▷중복성 창업지원(2조2345억원) ▷무모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4756억원) ▷상임위별 낭비 예산(6조원)을 꼽았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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