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중요 조건은 일자리 안정”

文정부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기업 위축”… 경제정책에 쓴소리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기업이 병들어 있는데 건강하다고 가정하고 정책을 펴면 기업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다.

김 부의장은 2일 서울 중구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기업이 움직이면 고용이 나아질 수 있는데 기업이 매우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책을 강하고 빠르게 몰아치면서 재벌기업들이 ‘정부가 우릴 적으로 보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근로시간만 부각되고 교육, 직무훈련 등 사람의 능력을 제고하는 투자는 뒷전”이라며 “일자리 안정이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정책을 펴더라도 수용하는 대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면 독이 된다”며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정의로운 경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구상을 도와 박 전 대통령의 ‘가정교사’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 캠프에 전격 합류해 J노믹스 등 경제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