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계속하겠다"

국회 시정연설 "경제불평등 심각,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2%대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언급하면서도 기존 정책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함께 잘살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추진했다"며 "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며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낸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며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국정원 개편'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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