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고집한 대통령…전문가들 모여 "성장·분배 다 실패할 것"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우리경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문가 일각에선 이런 방침이 성장과 분배 모든 면에서 실패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나와 주목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우리경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콘퍼런스'에서 "분배 정책의 목표를 경제 성장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분배 목표 달성에 소홀하게 될 수 있고 경제 성장도 제대로 안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은 늘어날 순 있지만, 실업자가 늘거나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해 분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분배 정책을 세울 때도 어떤 계층에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 토론을 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어떤 분배가 필요한지' 정확히 집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인 저성장 추세로 가는 국면에선 정부 경제 정책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글로벌 맥킨지 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이 되면 2.1~2.6%대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2.4~3.2%대로 전망되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쫓아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일자리 확대 정책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형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성장'도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돼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미래 차·사물인터넷(IoT)·가전·바이오·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다섯 가지 분야를 5대 신산업으로 정해 정부 예산을 밀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시장이 주도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성호 대한상의 SGI 신성장연구실장은 "한국 기업들은 90년~2012년까지 연구개발 등 혁신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투자가 크게 줄었다"며 "규제와 불확실성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경제 체질 전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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