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단락, 내년 예산전쟁 시작…한달의 샅바싸움

내달 1일 문대통령 시정연설로 예산정국 막올라

일자리 예산, 최대 쟁점…與 “경제 살릴 마중물” vs 野 “세금중독 예산”

내년에 깎인 SOC 두고도 한국당 “생활형 아닌 가짜 예산…진짜 예산 늘려야”

남북협력기금에도 한국당·바른미래 협공 전망

29일 문희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일단락 지으면서 11월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가 8월 말 470조 5000억원의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던 때부터 일자리 예산 등에 대폭 칼질을 예고해왔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가 지난해보다 한층 강해지면서 여야 간 샅바싸움도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 올해보다 14% 많은 1조 1000억원으로 편성, 비용 추계를 문제 삼는 야당의 공격이 집중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정국은 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막을 올린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지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엔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한국당은 진작부터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의 대폭 삭감을 별러 왔다. 특히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해온 한국당은 올해 19조 2000억원에서 22.0% 늘어난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원을 ‘세금중독 예산’으로 지목하고 대폭 삭감하겠단 태세다.

한국당은 오는 30일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각 상임위 간사들 간 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내년 예산안 점검 회의를 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거쳐) 우리 당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내년 예산안의 삭감대상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짜 일자리 예산을 골라내고, 작년에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려내 제출한 예산 등도 주요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장제원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두고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이고,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대신 한국당은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예산을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증액 대상이다. 내년 예산안은 10년 만에 최대로 책정하고도 유일하게 SOC 예산만 2.3% 줄어든 18조 5000억원으로 편성한 데 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국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의 ‘생활형 SOC’ 예산안을 ‘가짜 SOC 예산’이라 규정하며 차별화된 SOC 예산 확충을 예고했다.

다른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보폭을 맞추는 중이다. 일자리 예산에 대한 협공은 물론,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협력 기금 예산 편성에도 ‘구체적인 비용 추계 우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예산의 확대를 비롯한 과감한 재정확대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예산안 사수 방침을 밝혀왔다.

한편 여야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 전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 이를 놓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아울러 법인세, 소득세법안 등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묶이면 예산안 처리 때에 함께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