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중 약 40%는 재입소자…다른 원생에 악영향 “징계 두려워하지 않아”

-감사원, 보호 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실태 감사결과 공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소년원생 중 약 40%는 2회 이상 소년원에 들어온 재입소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른 소년원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원 부적응과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4일 감사원의 ‘보호 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소년원생 중 과거 소년원에서 지낸 경력이 있는 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2.6%, 2014년 40.1%, 2015년 43.6%, 2016년 40.5%, 2017년 37.6%로 나타났다.

재입소자 가운데 3차례 이상 징계받은 자의 비율(11.5%∼20.0%)은 처음 입소한 소년원생 중 3차례 이상 징계받은 자의 비율(3.9∼11.7%)보다 높았고, 재입소자의 월평균 교정점수는 108.02점으로 처음 들어온 입소자 평균 113.29점보다 낮았다.

감사원이 올해 5월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교사를 대상으로 재입소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의 생활지도에 비협조적(100%), 교육 및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가 낮음(91.8%), 다른 원생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음(93.2%)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재입소자들이 불성실한 태도와 괴롭힘으로 다른 원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아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등 지도 및 교화가 어려운 ‘부적응·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칭했다.

현재 제주소년원은 연간 30여명의 소수 인원에 대해 인성교육 위주의 집중처우 과정을 운영해 수료자의 교정성적이 향상되고 징계횟수가 감소하는 등 교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법무부는 교화가 어려운 재입소자 등 부적응 및 고위험군을 다른 보호소년과 구분해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소년원 보호처분의 교화 효과 및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과정을 참고하라”고 통보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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