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SW기업 78%는 수도권에”…지역 불균형 심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소프트웨어(SW) 기업의 78%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SW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SW 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원동력이자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SW산업 기업수와 매출액, 일자리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W산업발전협의회가 발간한 '2017년 전국 IT,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 IT,SW 기업의 78%에 달하는 1만8000여개, 매출액의 89%(64조원), 종사자 수의 84%(2만 9000여명)가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 서울에 집중된 SW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지역SW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및 SW융합 연구개발(R&D), 제품상용화, 품질강화, SW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R&D 지원비 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성돼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지역별 ICT분야 R&D 집행현황'을 보면, 투자의 약 77.4%(2조5789억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에 집중돼 상대적인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주, 세종, 강원, 울산 등은 정부의 R&D 집행예산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SW산업 지원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역 중소SW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예산은 15% 감소했다. 'SW융합클러스터'의 내년도 예산의 44%인 62억5000만원이 삭감됐고 '지역SW기업성장지원' 역시 31% 줄어든 13억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제 몫을 하는 지방의 ICT,SW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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