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규제 완화 두고…격화되는 ‘연료 갈등’

- LPG 규제 완화 법안 6개 계류 중…여야 공감대

- 전국 주유소, “경영난 심각…LPG 규제 완화는 역차별” 호소

- LPG업계는 “현재 규제 완화 속도로는 역부족” 지적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승환ㆍ이세진 기자]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LPG 사용제한 완화가 일차적으로 떠오르면서 정유업계와 LPG업계 간 이해관계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환경’ 물살을 탄 정치권에서 먼저 제시했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업계의 생존권 투쟁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며 국회에 계류 중인 LPG 규제 완화 법안들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LPG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모두 6개다.

지난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부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로 배기량이 16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 일반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 1월부터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차종의 연료사용제한을 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윤한홍ㆍ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기량 2000cc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00cc까지 연료사용제한의 추가 완화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년이 지난 중고 LPG차의 일반인 사용을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 모두 LPG 규제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오던 정부 부처들이 최근 입장을 선회하며 해당 법안들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세먼지 대책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도 각각 세수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안전과 수급 문제를 들어 반대해 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 산자부는 최근 LPG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기존 연료에 해당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해 온 주유소들은 일제히 반발에 나서고 있다.

전국 주유소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ㆍ폐지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LPG 규제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 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 없다”고 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는 지난 2013년 1만3096곳에서 지난해 1만2396곳으로 5% 가량 줄어들면서, 업계는 줄곧 경영난을 호소해 왔다.

반면 LPG 업계는 생존권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 등 수송용과 가정ㆍ산업용 LPG 수요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LPG차 등록대수는 212만2484대로, 전년(218만5114대)보다 6만2630대가 줄어들었다. 다만 지난해부터 렌터카 등으로 쓰이던 5년 이상 중고 LPG차가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허용되면서 13만5218대가 판매, 신규 등록되면서 전년(12만158대)보다 소폭 늘어났다.

또 지난해 5인승 RV차량에 대한 LPG 사용 규제가 풀리고 어린이 통학용 차량과 1톤 트럭에 LPG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길게 이어졌던 감소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LPG 업계의 시각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한 조치는 LPG 업계로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LPG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차 등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적게 돌아가게 된다”며 “가격경쟁력이 휘발유로 이동하게 돼 LPG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방향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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