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도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 국감 답변

병무청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들도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병무청은 국감 업무보고에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사진)은 "제도의 취지, 운영 목적, 군 병역 이행 등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도 병역특례 폐지에 힘을 보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들 중 34명이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효과 대비 논란이 지나치다"며 "국방위 차원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과감히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극소수 인원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든지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의 질의를 지켜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농사를 짓거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도 군대에 갈 나이가 되면 국가에 헌신한다"며 "(예술·체육 특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인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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