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감,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폐지·대체복무 집중 논의

기찬수 병무청장 "필요하면 병역특례 폐지 검토"
이주영 "'사이비 양심' 병역거부자 예방 필요해"
김진표 "병력부족, 女입영 이스라엘 사례 참고"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역특례 폐지, 사회복무요원의 지도·관리 문제, 입영 대상자 감소에 따른 대안 제시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제도'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발레 병역비리'의 의혹으로 이날 국감의 포문을 열었다.

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호진씨가 '2016 헬싱키 국제 발레대회' 폐회식 후 일주일 뒤에 수상을 했고, 상장에 심사위원 7명 중 1명의 사인밖에 없는 점, 1등 상금이 8000유로지만 1000유로만 받은 점을 이유로 들며 장려상 수준으로 병역특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에 대해 "한국이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도약한 상황에서 '코리아브랜드' 진작도 불필요해졌다. 예술·체육 병역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해달라"고 말했고 기찬수 병무청장은 "필요하다면 폐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방위 위원들은 비행을 일으키는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문제,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무청은 오는 2021년까지 적체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사복요원 적체 인원이 1만2600명에 달하고 병 봉급 인상 등으로 각 기관의 배정반납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적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지적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폭행은 물론 사기·폭력·절도 등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숫자"가 태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복무지도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 청장은 "현재 복무지도관은 단 97명이 124개 기관, 증강된 군단급 부대에 준하는 5만8000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확충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병무청의 교육시설이 제한적인데다 취약하고 휴일에는 교육을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직무교육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특정 종교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연간 500~600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 수준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사이비 양심'을 가장한 병역거부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독일의 경우 6000명 수준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일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면서 7~8년 뒤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던 사례가 있고 대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사이비 양심'을 막을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병무청에 주문했다.

기 청장은 "대체복무를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최종안을 국방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병력자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 여자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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