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여야 국방위원, 병역특례 폐지 요구…병무청장 "전면 재검토"

여야 국방위원들은 23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들 중 34명이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효과 대비 논란이 지나치다"며 "국방위 차원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과감히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폐지를 포함해 기존 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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