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마리화나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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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대마초),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해 담배 형태로 만들어서 피는 것을 말합니다. 환각 효과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대상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자들을 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조짐입니다. 캐나다는 17일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작년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된 거죠.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는 물리적으로 각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온라인과 우편을 통한 판매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마리화나 재배 농가를 상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자금 대출과 투자 활동도 이뤄질 수 있게 됐죠.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마리화나 시장을 양성화하고 세금을 부과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마리화나 1ｇ당 1캐나다달러 혹은 10%의 세율 가운데 높은 쪽을 택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양성화 움직임은 캐나다뿐 아닙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추세입니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등 9개 주는 합법화됐고 미시간, 오클라호마, 미주리, 애리조나, 유타 등도 합법화를 추진 중이죠. 멕시코 차기 정부도 일부 마약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추진 중이죠.

마리화나 합법화 열풍에 힘입어 미국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1년 사이 300% 급등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생산ㆍ가공업체 틸레이는 지난 한 달간 주가가 400%나 폭등했죠. 합법화 지역이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질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 덕택입니다. 작년 미국 내 마리화나 판매량은 82억 달러. 올해는 1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19세기 금광이 발견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던 현상을 일컫던 '골드러시'를 차용한 '그린러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마리화나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마리화나가 지나치게 미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마리화나가 허용된 곳에서도 주민 상당수가 여전히 합법화에 반대하는 등 마리화나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마리화나 합법화는 각종 부작용을 낳습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 교통사고 증가, 지능지수(IQ) 저하, 정신질환 등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세수확대 효과보다는 마리화나 판매 증가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것입니다."

- 케빈 A 사베트 전(前) 백악관 마약정책 선임보좌관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이한나 인턴기자(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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