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은 "금리 상승해도, 가계·기업 이자부담 감내 가능"

"소득·금융자산·영업이익 감안했을 때 큰 문제 안될 것"

"취약계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은 이자부담 가중"

11월 인상 가능성 고조…"금리 조정시 부정적 영향 감안"

기준금리 1%p 오를 경우 GDP성장률 0.2%p 하락 추정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르면 빚을 낸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에서 "소득,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가계와 기업 모두 일정 정도의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는 대체로 감내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은이 지난해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데이터 중 약 100만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1.0%p 오를 경우를 가정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자부담이 큰 폭 불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전체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연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4%p 정도 소폭 상승하고,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다소 하락해도 8.2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이자비용 증가로 가계와 기업부채 증가세가 억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금리상승시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1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1.50% 수준으로 동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금리인상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국회 기재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오를 경우 1차년도 GDP 성장률은 0.2%p 떨어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2%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경상수지는 18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모형분석 결과는 과거 평균적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 시기의 국내, 세계 경제 상황, 경제주체들의 심리 등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 한·미 금리차 역전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현재의 연 1.50%로 올린 뒤 이달까지 11개월째 묶어두고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추가 조정할 경우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취약차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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