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 소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소환 이후 네 번째로, 임 전 차장은 16일과 18일에도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자선의 판결을 늦추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늘려주도록 외교부에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재판 개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정운호 게이트' 등 법원 관련 수사 기밀을 빼돌리는데 개입하고,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관리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을 허위 증빙서류를 이용해 빼돌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임 전 차장을 추가로 소환하거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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