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

야권, 다음주 국정조사 추진…與 협조 없이는 어려워

후반기 국감·예산국회 영향 불가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야권이 추진하기로 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야권은 국정감사 후반기인 다음주에도 고용세습 의혹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당력을 총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국감기간을 비롯한 향후 예산정국에서도 고용세습 의혹을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감 기간 내내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야권은 국감 반환점을 맞아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권은 주말인 20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정치공세라며 무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대방이 한 것은 모두 적폐이고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정의롭다는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를 그대로 방치 하는 야당은 야당으로써 존재 가치가 없고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던 민주노총 간부들이 선거공신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재입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사회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면서 서울시가 감사원에 청구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권을 향해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모습에 매우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촉구했다.

여권의 국정조사 반대에도 불구, 고용세습 의혹을 놓고 불거진 여야의 대치는 다음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주 초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진보진영에 속하는 민주평화당 역시 "국정조사를 포함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현재 국정조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처럼 야권이 고용세습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과 여권의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의' '공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제동도 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야권이 대대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당(112석)과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을 비롯한 보수성향 의원들의 의석수를 합치면 전체 의석을 훌쩍 넘지만 국정조사가 실시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당장 오는 22일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부터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국정조사를 놓고 형성되는 여야의 대치전선은 후반기 국감을 모조리 삼키고 다음달부터 열리는 예산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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