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나흘간 회의에도 방위비 분담협상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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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외교부는 최근 나흘간 있었던 한국과 미국간 방위비 분담협의가 타결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에서 "16~17일에 이어 18~19일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총액 등 핵심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번 회서에서 타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해 진행됐다.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등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과 관련해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불가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 총액이나 유효기간 등을 놓고 협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올해 우리 분담액은 9602억원에 달한다. 외교부는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열린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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