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종부세·유류세' 충돌…'종량세' 도입은 공감(종합2보)

기재위 국감…김동연 "전체 주류 종량세 검토"

與 "종부세 더 올려야" vs 野 "세금폭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정환 기자,김혜지 기자,한재준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진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량세 전환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종부세 개편이 중산층 세부담을 늘리는 편가르식 징벌적 세금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자산불평등을 위해 종부세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선 여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민간·기업투자 촉진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는 한편,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종량세 도입은 생맥주 가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與 "더 올려야" vs 野 "세금폭탄" 공방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제정책은 편가르기식 징벌적 세금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Δ소득세율 최고 42% 인상 Δ법인세율 인상 Δ연구개발(R&D) 공제혜택 축소 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계층이 거의 근로소득세 70%를 부담한다. 반면 근로소득세 대상자 중에서 40% 이상는 면세자"라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재분배 효과가 높지 않다고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면세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개편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개편이 세금폭탄이라는데 종부세 납세인원이 지난해 기준 27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1300만명의 2.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시지가가 9억4000만원 되는 목동 35평 아파트 같은 전형적인 중산층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맞섰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데)동의하지 않는다"며 "종부세 납세자비율이 전체 주택소유자의 2.1%가 안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난 납세자도 전체의 1.6% 늘어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금폭탄은)과장된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향후)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급 대책은 2차 계획을 12월 중에 발표하고 3차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 '종량세' 도입 공감…김동연 "전체 주류 종량세 검토"

주세 책정에 있어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선 여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대부분 나라가 종가세가 아니고 종량세로 주세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같이 봐야할 것이 생맥주로, 종량세를 했을 경우 국산맥주가 지금 리터당 1200원 내는 것에서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는데 생맥주는 60% 정도 세금이 올라간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세소위에서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맥주 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유류세 인하는) 일종의 표를 의식한 (인기에)편승한 조세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80달러가 넘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크다"며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고 저배기량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대책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기업 기 살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와 민간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일부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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