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타결될까" 브렉시트 협상 걸림돌 살펴보니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정상회의에 참석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모습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막바지에 이르렀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이 당초 데드라인이었던 10월을 넘겨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 17~18일(현지시간) EU정상회의가 별다른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나면서 다음 달 예정됐던 임시정상회의 일정도 보류 상태다. 양측은 내년 3월 말 브렉시트에 앞서 크리스마스를 최종 협상시한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간 협상과정에서 내내 쟁점으로 꼽혔던 아일랜드 국경문제에서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타결이 가능할 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과거 격렬한 종파대립으로 분쟁이 잦았던 지역이지만 현재는 EU생활권으로 매일 3만명 상당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종 상품도 아무런 제약없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국경이 세워지며 간신히 맺어진 평화협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EU는 북아일랜드를 EU관세동맹과 단일시장 내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은 국가 주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영국이 기존 백스톱안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가 끝나는 2020년말까지 영국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를 관세동맹에 잔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은 향후 이어질 미래 무역관계 등에 대한 논의다. 양측은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포함한 브렉시트 조건 등에 합의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미래 무역관계 등 세부쟁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타결되는 내용에는 세부내용이 아닌, 큰 틀에서의 미래관계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영국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지난 7월 발표한 '체커스 계획'을 기반으로 한 무역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상품분야에서는 EU와 공동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독자적 규제체계를 갖추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영국의 주장은 자국이 강점을 갖춘 금융 등 유리한 부분만 갖고 가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EU로서는 영국이 이민제안, 세관절차 등은 회피하면서 이익만을 취하려 하는 자세로 해석된 셈이다. 이는 EU뿐 아니라 영국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지적이다.

EU는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는 이른바 '캐나다 플러스' 모델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달 초 "EU는 '캐나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합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서비스 교역에서 현재보다 금융시장 접근성은 제한되게 된다.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 중 하나는 의회 리스크다.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 국경문제는 물론, 기존 합의를 이룬 부분들까지 영국 의회 비준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수당 내 하드브렉시트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경우 양측이 합의안을 낸다하더라도 사실상 무산될 수 밖에 없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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